Saturday, June 8, 2019

상속포기의 경우--채무가 사망이후 많다는게 하나둘씩 밝혀졌고 이에 상속1순위는 상속포기 (접수, 수리아직안된상태) 하였고 한정승인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모를 위해) 질문1) 현재 살고있는아파트에는 5년째 살고있습니다 (2014년부터 전세 3년, 월세로 전환해서 2년째, 올 10월이 만기)

상속포기의 경우--사건요약)
배우자(남편) 사망(자살, 가족들 모르게 빚이 많았음)
상속1순위(배우자(질문자), 자녀(미성년자)) ==>상속포기(진행중)


상속2순위(부-상속포기, 모-한정승인) ==> 준비중입니다..
채무가 사망이후 많다는게 하나둘씩 밝혀졌고 이에 상속1순위는 상속포기 (접수, 수리아직안된상태)
하였고 한정승인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모를 위해)


질문1)
현재 살고있는아파트에는 5년째 살고있습니다
(2014년부터 전세 3년, 월세로 전환해서 2년째, 올 10월이 만기)
(월세로 전환하면서 임대인에게 6천의 보증금을 돌려받고 전세자금대출의 원금을 갚은줄로 알았는데 아니었고 현재 채무가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보증금은 받을 생각도 없고 받지 못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대인에게 피해가 갈 일이 있을지, 피해가 가지않게 하기 위해 미리 임대인께서 해둘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인은 현재 모든 상황을 알고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도움주셨고 협조적이신 분이라 피해가지 않게 하고싶습니다..)



질문2)---매달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은 이사 갈 때 임대인에게 받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보증금은 받지 못해도 이 돈은 받을 수 있는지요?(상속포기 진행중)
질문3)
배우자(사망자)의 회사에서 퇴직금,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성격(회사 내규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될수있다는 규정의 유무)에 따라 수령가능 또는 불가능이 확인될 것 같은데
해당 회사에 물어보니 본인 사망시 "법이 정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말이 무슨뜻인지,
만약 수령자가 상속인을 위한것이라고 한다면, 상속포기 한 1순위가 수령하게 되는건지, 아무나 받아도 되는건지, 한정승인자가 받아야하는건지요?
그리고 만약 망자의 상속재산이라고 해도 퇴직금의 1/2, 퇴직연금에 압류를 걸수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럴 때는 한정승인할 분이 수리된 이후 모두 받아서 변제하면 되는건지요?

질문4) 생명보험이 있습니다. 사망시 수익자는 상속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알아본 바 일반사망금은 수령해도 된다고 알고있습니다(상속포기 하더라도)
질문자와 자녀가 받는데서 끝나나요?

끝나지 않는 과정 속에서 너무나 지치고 힘듭니다.. 아시는 분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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