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은 정신건강향상을 위한 외국의 사례들을 참조하여,전 국민들을 정신건강의학과/심리전문과 등 정신건강전문단체와 연계하여 평소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법률제정 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정신건강의학과/정신건강전문단체 등에 스스로 찾아가서 한 번상담을 받을 때마다 얼마의 점수를 주어,그 점수에 따라 어떤 혜택을 주도록 해야 국민들이 정신건강(분노조절장애,화병,조현증,정신분열증,성도착증,우울증 등)에 관심을 가지게되고 자기정신(자기마음)을 조절/통제가 가능해 질 것이며, 이는 사회안정과 개인안정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혜택을 주는 방법--각종 자격증/공무원 시험,각종 면허/허가(건축허가,장사,사업,공장 운영,운전면허 등등...)를 받을 때 가산점수를 주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 문제를 중등/고등/대학교육과정에 의무적으로 넣어야 할 것이며,혹은 정신건강전문가들을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에 배치를 한다든지, 한달에 한 번 정도라도 강의를 한다든지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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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살인' 김병찬, 2심서 형량 늘었다 '징역 40년' -----
[한스경제=박슬기 기자]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36)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40년으로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 조광국 이지영)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한 1심 결정도 유지했다.
헤어지자는 말에 스토킹후 살해 협박한 30대 남성 구속---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살해하겠다는 문자를 수백차례 보낸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연인 목 조르고 협박했는데도'…또 반의사불벌죄로 처벌 면한 60대 스토킹범---
성관계 요구 거절당하자 협박·폭행…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공소 기각
스토킹처벌법 강화에도 반의사불법 조항으로 피해 막기 역부족
법무부,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추진中…국회서도 개정안 발의
'연락거부' 딸 집 찾아내 현관문 '쾅쾅'…법원 "스토킹"----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23일 딸을 스토킹한 어머니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연락을 거부하는 딸의 오피스텔을 찾아내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배달부가 오피스텔 공동 현관을 출입할 때 따라 들어가 주거를 침입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딸이 오랫동안 연락되지 않아 걱정되는 마음에 집을 찾아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전에도 딸에게 전화나 문자로 폭언을 퍼부은 점을 볼 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스토킹 혐의 20대男, 피해자母도 폭행… 3번째 영장청구 끝 구속-----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고 모친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추가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검찰은 해당 남성의 구속영장을 세 차례 청구한 끝에 발부받았다.-------
A씨에게는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는 이를 어기고 B씨 집을 찾아가 B씨 모친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 이어 신고하려는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주요 국정현안으로 떠오른 '스토킹 범죄'...대책 마련 논의하는 정부 [TF사진관]----
[더팩트ㅣ이동률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교원을 활용한 정신건강 서비스 추진--영극
정부가 교원을 활용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추진하는 반면, 민간 자선단체인 ‘The Place to Be’는 교사 대상 정신건강 연수와 학교 상담사 배치를 병행하여 추진하였다. 초등학교에 상담자를 배치하자는 운동은 1995년 6개 학교에서 시작한 뒤 매년 확장하여 2016년에는 921명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257개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어린 학생들에게 앞으로 성적으로 문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나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행위, 사이버 폭력 및 거식증 지지 웹사이트의 위험성, 신체와 정신의 질병을 동등하게 생각하는 국민의료보험(NHS)의 목표 설정, 불안·우울과 같은 증상에 대한 수업을 포함하는 개인·사회·보건교육 수업을 의무화하기 위한 국가교육과정 정비 등 정신질환과 정신건강 문제해결을 위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다만, 상담서비스의 제공이란 상담서비스를 전담할 ‘학교 상담사 배치’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교사의 업무 부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https://happyedu.moe.go.kr/happy/bbs/selectHappy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216&nttId=7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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